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해 원인 중 하나로 산지 태양광 사업이 지목되자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우로 인해 전체 1만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날까지 12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에 불과할 뿐더러 전체 산사태 발생 지역(1,174곳) 대비 비율로 따져도 1%에 그친다는 것이 산업부 논리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 부작용 해소를 위해 2018년 말부터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했고 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 기간인 20년이 지나면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지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이 의무화됐다. 착공일부터 사업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기 점검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 건수는 2018년 대비 62% 감소했고 허가 면적도 같은 기간 58% 줄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이 재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보수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등 야권은 '태양광 국정조사'도 추진 중이다. 이에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 당국이 신속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사태 종료까지 산림청ㆍ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마련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이날 예정에 없던 태양광 피해 현장을 찾는 등 바삐 움직였다. 성 장관은 충남 천안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드림천안에너지는 산지에 위치한 1.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인데, 최근 지속된 집중호우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일부 유실되고 옹벽이 파손됐다. 성 장관은 "유관기관 모두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Link #1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1016460005693?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