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0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10건 승인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9(월), ‘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안건으로, 

ㅇ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뉴딜 관련안건과,  

ㅇ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지능형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디지털뉴딜 관련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ㅇ 디지털경제·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어,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은 ‘19년 39건을 뛰어넘는 것이다 . 

* (‘20년) 실증특례 38건, 임시허가 6건, 적극행정 1건

(’19년)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