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자”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제7항”을 “법 제11조제8항”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경력신고”를 “자격 인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8조”는 “법 제12조제6항”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를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제28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제목 “전력기술인의 구분(제3조 관련)”을 “전력기술인의 자격(제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중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중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