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학교 건물 2890동을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스마트 교실’로 탈바꿈한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브리핑룸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12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 발표 및 브리핑'을 갖고,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그린뉴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양 기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공개했다.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배출 제로 상태인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아울러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그린뉴딜 정책에 2025년까지 총 73조 4000억원(국고 42조 7000억원)을 투자,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양 기관이 발표한 그린뉴딜 5대 정책을 살펴보면, △그린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우선 양 기관은 무엇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기‧수소 중심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통해 오염물질 감축과 미래시장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조 3000억원(국비 13조 1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5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각오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을 목표로 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누적) 등 충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수소차 역시 누적대수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충전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증 수소 유통기반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후경유차의 친환경차 전환 유도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물차 13만 5000대, 통학차 8만 8000대를 LPG차로 전환하고, 경유차‧건설기계 등 116만대 농기계 3만 2000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거나 조기폐차하는 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선박의 경우에는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을 LNG,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선으로 전환하고, 관공선 80척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다.
아울러 미래형 전기차 부품‧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와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스쿨’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학교 2890개 이상의 교실에 태양광 발전시설‧친환경단열재르 설치해 에너지 효율 제고하고, 2022년까지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와이파이 100%를 조기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PC·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를 시범 설치,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빅데이터를 활용,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조 3000억원(국비 3조 4000원)을 투자, 12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높은 생산성(스마트)과 에너지 고효율･저오염(그린)의 친환경성까지 갖춘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4조원(국비 3조 2000원)을 투입, 일자리 3만 3000개 창출을 기대하는 이 사업에는 △제조공정 테스트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 △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구축(15개소)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1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 지원(81개 산단)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9000개소)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으로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하는 그린 에너지 사업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