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5월 12일 개최된 제20차 에너지 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 (일시/장소) 2020.5.12.(화) 14:00∼16:00 / 한국무역보험공사 (참석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ㅇ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 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5) 에 따른 참여 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다.

ㅇ 수립과정에서 시 도민 기획단,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에너지사업자 등이 참여함으로써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 하는 한편 지역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아냈다.
ㅇ 정부도 지자체의 연구용역 비용 지원,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제시, 단계별 중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등 계획수립 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자체를 지원해 왔다.

□ 17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 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ㅇ 최종에너지 소비 : 2025년 기준수요(BAU) 대비 8.7% 감축
* 국가목표 : 2030년 기준수요(BAU) 대비 14.4% 감축(3차 에기본, 원료용 소비 제외)

ㅇ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2025년 15.1%
* 국가목표 : 2030년 20%(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ㅇ 분산전원 발전비중 : 2025년 22%
* 국가목표 : 2030년 18.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더불어, 각 지자체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도 제시하였다.
ㅇ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 제조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 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 (서울) 건물(가정‧상업 등) 에너지효율화(BRP), 건물형 태양광

▪ (경기) 스마트에너지 산단 조성(반월‧시화), 기업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 (인천) 섬 지역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항 내 연료전지 설치

ㅇ 충청권의 경우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 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제시하였다.
▪ (충북) 태양광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음성, 진천), 에너지 산학융합지구(혁신도시)

▪ (충남) RE100 혁신벨트 조성(도비도 에너지융복합타운, RE100 테크노밸리 등)

▪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수소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 (세종)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공급시설

ㅇ 호남권의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 (전북) 새만금 수상태양광(2.8GW), 서남해 해상풍력단지(2.4GW)

▪ (전남) 영농형‧수상 태양광, 해상풍력단지(안마도, 신안)

▪ (광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RE100 통합 에너지그리드 산단, 직류배전

ㅇ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 공급체계 구축, 기계 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 가스 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 (울산) 수소 시범도시, 동해가스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 (경남)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수소 생산기지 및 액화‧저장 플랜트

▪ (경북) 동해안 육‧해상풍력 클러스터, 도심형 마이크로그리드

 ▪ (대구) 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지구, 융복합 청정에너지 산단

▪ (부산) 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VPP), 에코델타 에너지자립도시 

ㅇ 강원, 제주는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 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 (강원) 육상풍력발전단지, 수소 R&D 특화도시(삼척)

▪ (제주)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전기차 확대 및 폐배터리 활용 비즈모델 발굴

□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첫째,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갈 예정이다.
- 올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기능을 계속적 으로 발굴 이양해 나갈 계획이다.

ㅇ 둘째,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 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지급하게 된다.
- 기존의 산발적 개별적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ㅇ 셋째, 지역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올해 7월에 추가지정할 예정이며, 지역에너지 통계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 ’19.11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북, 광주·전남 2개소 최초 지정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이 이루어진 결과, 예전에 비해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또한,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어 참여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도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