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사업용 태양광 발전장치에 사용되는 인버터, 접속함 등 주요 설비·부품에 대한 KS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앞두고 중국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일부 태양광 업체들은 KS인증을 기간내 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당초 인버터의 경우 지난 3월부터 KS 의무화를 시행하고 접속함 의무사용은 7월로 유예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발발로 산업계 충격이 예상되면서 대비해 인버터 등의 제도 도입·시행도 접속함과 동일하게 7월로 유예했다. KS인증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양광 부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해 국내로 부품을 들여오던 일부 업체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들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공장 실사 등을 받아야 하는 데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공단 인력의 중국 현지 파견은 요원한 상태다. 중국은 지난 3월 28일 0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중단한 상태다. 최근 한-중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기업인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으나, 중국으로 인력이 건너간다고 해도 중국내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하고 중국내 이동 불활실, 한·중 출입국에 각각 2주간 격리 절차를 거쳐야 해 인증 절차는 더욱 길어지게 된다. 사실상 7월 KS인증제 시행이전 실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의하면 4월 23일 기준 KS 인증을 마친 업체는 36곳 수준으로 국내의 제품 직접 생산 기업들은 대부분 KS인증을 마친 상태다. 반면, 공장 실사 대기 중인 곳은 9곳으로 모두 해외기업이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국내 태양광 업계가 껍데기만 국산이고 중국산 모듈 등 부품·설비를 중국에서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KS인증제 시행 추가 연기 여부는 불투명하다. KS제도 도입 취지가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안전성 강화를 명목으로 한 국내업체 보호에 있는 만큼 KS인증제 추가 연기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2020년 5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