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낙농업 국가인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축산업에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안에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2030년부터 소와 돼지 등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덴마크크로네(약 5만 9,7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약 14만 8,6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35년에는 세금이 1톤당 750덴마크크로네(약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단, 60%의 세금 우대가 적용될 것이란 단서가 달렸습니다.

예페 브루우스 덴마크 세무부장관은 이같은 계획을 지난달 24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했습니다. 브루우스 세무장관은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0%(약 180만 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2045년 기후중립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북유럽 대표 낙농국 덴마크, 축산업 탄소세 부과 계획 발표 ⚖️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덴마크는 국토의 60% 이상이 농경지입니다. 덴마크 인구보다 돼지가 많을 정도로 양돈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전체 돼지의 약 90%가 수출되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입니다. 소고기나 유제품 역시 주요 생산국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구조 탓에 덴마크는 주요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소 같은 가축의 트림과 분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위촉한 자문그룹에 의하면, 현 상태가 유지될 시 2030년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6%가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덴마크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농업 부문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축산업 탄소세 부과와 더불어 농업 부문에 400억 덴마크크로네(약 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탄소세 부과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농업 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원금은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도입 ▲저탄소 농업 관행 정착 ▲토양 탄소격리 활성화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농업계·식품업계·환경단체 그리고 덴마크 정부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단체 반발, EU 차원에서 접근해야…농민 반발 속 뉴질랜드 도입 연기 🐂

덴마크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나옵니다. 축산업 내 탄소세 부과가 자국 낙농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럽 최대 농업 기업이자 덴마크 농민 2만 5,000여명이 가입한 협동조합 DLG그룹의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티안 헌데볼은 “덴마크 농민들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 정책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함께 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헌데볼 CEO는 이어 “덴마크가 홀로 행동에 홀로 나선다고 해서 기후·농업 또는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농업 부문 배출량 거래 시스템 구축 방법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STS)에 농업 부문 배출량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 역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의하면, EU 집행위 내 기후행동사무국의 알렉상드르 파코 부국장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농부들에게 새로운 사업 사례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콥 옌센 덴마크 농업부 장관은 “덴마크 농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축산업에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뉴질랜드에서 2025년 처음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축산업계의 거센 발발에 정부가 이달 초 해당 법안을 연기했습니다. 현재는 2030년까지 미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