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유인영 editor 
 
•  입력 2024.07.02 08:34
 
•  수정 2024.07.02 23:01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 제거(Carbon Dioxide Removal, CDR)는 자발적인 수요보다 정치적 지원에 달려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6월 24일(현지 시각) '탄소 제거 확장 : 지속 가능한 탄소 제거를 위한 수요 동인(Scaling CDR: Demand Drivers for Durable Carbon Removal)’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자발적 동인과 규제적 동인을 모두 고려하여 CDR에 대한 수요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됐다.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 CDR 수요 / BCG
보고서는 정책과 가격에 따른 CDR 수요의 변동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야심 찬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연간 2.5기가톤(Gt)의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 보고서는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 배출권 거래제(연간 최대 725Mt), 국경탄소조정제도(연간 최대 550Mt)와 항공(연간 최대 400Mt), 해운(연간 최대 200Mt), 전력(연간 최대 200Mt) 분야의 규제를 꼽았다.

 

CDR, 공공재로 간주할 가능성 높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CDR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전 세계가 탈탄소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데 있어 CDR의 역할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BCG는 2050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최소 연간 6~10Gt의 잔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자발적 CDR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규모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풍력과 같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다른 기후 기술과는 달리 이미 존재하는 탄소를 제거하는 CDR은 공공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CDR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는 정부의 정책적 동인 없이는 어렵다며, CDR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직접적 CDR 수요 창출 동인은 세 가지로, ▲탄소가격 책정 메커니즘  ▲표준 및 규제 ▲정부 조달 등이 있다. 이어 간접적 CDR 수요 창출 동인은 두 가지로, ▲재정적 인센티브 ▲탄소회계 지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적 CDR 수요 창출 동인

1.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 (Carbon Pricing)

▲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s, ETS) : CDR을 통합하여 배출 허용량을 생성하는 방법

▲ 직접 탄소 가격/탄소세 : CDR 사용으로 배출량 책임을 줄일 수 있는 탄소세 제도

▲ 탄소 회수 의무 : 화석 연료 또는 기타 제품 사용으로 인해 감축되지 않은 배출량을 커버하기 위해 CDR에 대한 지급을 의무화

▲ 국경탄소조정제도(Border carbon adjustments, BCA) : 수입품에 대한 탄소 집약도 기반 관세 계산에 CDR 고려

▲ 기타 거래 기반 계획 : 제거된 탄소를 바탕으로 한 거래 가능한 크레딧 제공

 

2. 표준 및 규제

▲ 제품/성능 표준 : 연료, 전기 등에 대해 임곗값 지표(예: CO2 집약도, 특정 기술 사용)를 충족해야 하며, CDR이 지표에 포함되는 요건

▲ 자격 기준 : 프로젝트 순 배출량과 연계된 허가, 정부 토지 임대, 연방 자금 지원 등의 자격

▲ 조달 기준 : 정부 조달 입찰 시 CDR을 포함한 탄소 집약도 고려

▲ CDR 구매 요건 : 일정량의 CDR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

 

3. 정부 조달

▲ CDR 직접 조달 : 정부가 제삼자로부터 CDR 크레딧을 직접 구매(ETS 또는 탄소세 수입으로 자금 조달) 또는 대기 중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지급(예: 농부에게 규산염 살포에 대한 비용 지급)

▲ CDR의 직접 구축 및 운영 : 탄소 제거 작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

 

☞간접적 CDR 수요 창출 동인

1. 재정적 인센티브

▲ 세금 공제, 관세 및 기타 보조금 : CDR 구매 또는 생성에 대한 보조금 제공 또는 기존의 다른 보조금에 CDR를 포함하도록 조정(예: 보조금을 받는 농업 활동에 규산염 살포 추가)

▲ 차액 계약 : 위험과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CDR 크레딧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정부의 직접 조치

▲ 보조금 및 대출 : 비용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생산량 증가에 대한 정부 투자

 
2. 탄소 회계 지원

▲ 기업 또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CDR 사용 : 정부, 표준 설정자 또는 국제 협약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DR을 사용할 것임을 명시

▲ 친환경 제품 인증 : CDR을 상쇄 수단으로 한 저탄소 인증을 통한 그린 프리미엄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